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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납북자 남북회담서 제기해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회장 김성호)가16일 서울 수유동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장관급회담 등 남북간 각종 회담에서 전쟁 납북피해자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들이 제기됐다.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납북자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라는 양면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북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제기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듯이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내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납북자문제를북한인권 문제에 포함시켜 유엔과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서방국가 등 국제사회에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대화에서 납북자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해야 하지만 북한이 공식석상에서 납북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를 대비해 남북간 비밀접촉의 통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납북자 송환문제를 미전향장기수 송환과 대북경제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의 측면지원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납북어부 출신으로 지난 2000년 귀환한 이재근씨는 “북한에 그렇게 퍼주면서도단 한명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다”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다문 몇명이라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납북자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전쟁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일반탈북자로 취급하게돼있으나,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별도취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6.25전쟁납북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시기 부친이 북한에 피랍된 유재건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발의한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