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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s Law, according to jus sangu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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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00:00:00  |  Hit 8765

 Overseas Koreans Law, according to  jus sanguinis

 해외 재외동포법,  혈통주의 입각


크리스쳔투데이 2004-03-29 09:51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국 시민과 타국의 민족구성원을 출입국은 물론 취업 등 국내 법적지위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등 특별한 입법례가 필요 없다.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11개 나라의 경우도 타국에 정주하는 자국의 민족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률과 특화된 국가기구를 형성,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스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시하는 `은하수모델`제시. 국적법으로 혈통 상 그리스인의 후손으로,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는 자도 국적을 부여하는 등 내국인과 차별없는 정책 펼치고 있음

-독일
1천만명에 달하는 재외독일인에게 독일로의 재이주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재이주와 국적회복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보장하고 있음. 구 소련 및 동유럽에서 재이주하는 독일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인정.

-러시아
재외동포란 러시아 공민으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소련의 공민이었던 자로 구 소련 소속 공화국에 거주하며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러시아 즉 러시아 공화국, 러시아 연방고화국, 소련 및 현재의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로 당해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상거부류에 행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들은 러시아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있음.

-불가리아
400만 재외불가리인이 국내의 체류, 취업, 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음

-슬로바키아
92년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 표방, 재외 슬로바키아인의 자국내 체류자격 부여, 취업의 자유 보장 등 포괄적인 권리 보장

-슬로베니아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법 표방

-영국
영국에서 출생한 조부모를 지닌 연영방 출신자는 근로허가를 취득할 필요 없거 직종의 제한 없이 체류기간 4년 취업이 가능

-이스라엘
870만 해외유태인에게 `귀한의 권리`를 인정, 이스라엘 국적으로 부여하며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및 권리 보장

-일본
브라질, 페루 등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인 `일계인`은 제한없이 일본 내에서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 해결하고 있다. 1-3년의 체류자격 부여하며 체류자격 연장가능. 2000년 말 일본 거주 `일계인`은 23만명으로 80%가 생산직 취업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임금 수준 동일, 의료보험·고용보험 보장 등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부여하고 있음.

-중국
중국의 해외하교 및 화인에 대해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국무원`,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정치협상회의` 등 방대한 영의 교무 관련 법령과 기구로 화교, 귀교, 교권 또는 외적 화인을 포괄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음

-헝가리
형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

김은혜 기자 eh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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