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pape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통일 연구원 北인권백서에 우리 가족들은 왜 빠지나...
 
이름 : 운영자     번호 : 89 
게시일 : 2001/03/27 (화) AM 11:18:27     조회 : 26  

통일연구원 北인권백서, 월남자 가족 차별 줄었다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막 이후에도 북한내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이 펴낸 200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국제사회 및 정부의 대북지원과 경제난 완화로 아사(餓死)자가 줄어드는 등 생존권은 나아진 편이지만 교화소(교도소) 및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산가족 상봉,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 등 대남 및 대외정책이 변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내부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북한은 남북간 인적교류 증대 등 갑자기 불어닥친 개방바람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주 1회 실시하던 사상교육을 주 4회로 강화하는 한편 사상검열반을 가동하고 있다.다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그동안 홀대받아온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됐다는 점은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통일연구원은 △공개처형의 제한과 비밀처형으로의 전환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개 △대외개방과 관련,변호사의 양성 및 역할의 변화가능성 △대외 테러와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자제 △외국정보의 제한적인 개방 △노골적인 종교탄압 자제 등을 북한내 인권개선과 관련해 기대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았다.

납북억류자 실태를 보면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이다.이밖에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