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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prize work at KWAFU thesis contest
Name: admin
2002-02-21 00:00:00  |  Hit 2071

Participation prize work at KWAFU thesis contest

논문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김용범(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일본 사례`와 `북한의 협상태도` 분석에 따른 
「단계별」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관점과 방법
Ⅱ.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한 접근사례
  1. 일본의 사례 
   1) 정부차원(Track Ⅰ) 의 대응
   2) 의회차원의 초당적 대응 
   3) 민간차원(Track Ⅱ)의 대응
  2. 한국의 접근사례
    1) 정부의 태도 
    2) 의회차원의 사례
    3) 민간차원의 사례 
Ⅲ. 납북자 문제해결관련 사례의 문제점
  1. 북측의 납북자관련 협상태도
    1) 북측의 납북자담당 협상 및 관리부서
    2) 이중적 태도 견지 
    3) 정치사안과 연계
    4) 체제선전 도구로 활용, 필요시 `생사확인불가`통보
  2. 남측의 문제점
    1) 정부의 태도
    2) 접근방식의 문제
  3. 일본의 사례에 비춰본 한국 사례의 평가  
Ⅳ. 생사확인을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 : 단계별 방안 설정 
  1. 생사확인 준비단계
    1) 생사확인의 뜻을 같이하는 관련 모든 단체간 효율적 연대관계 수립
       :「연대 협의체」·테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2)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의 방안
    3) 대응 원칙의 설정 : 「대북 메시지」의 신중한 준비
  2. 생사확인 실천단계
    1) 대북 협상 위한 중재방안
    2) 대북 협상과정 없이 일방추진가능한 해결방안 
Ⅴ. 결 론



(표 목록)
(표-1) 정부가 『2001년판 통일백서』에서 밝힌 납북자의 개념
(표-2) 생사확인 등 단체별 청원시 개별 대응의 사례
(표-3) 생사확인문제 해결차원의 연대추진 대상
(표-4) 준비단계에서 체계적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
(표-5) 생사확인 중재 대상과 접근의 원칙
(표-6) 서울주재 남북한 겸임대사 현황
(표-7) 국제기구의 북한주재 상주(常駐)사무소의 현황(2001. 11현재)  
(표-8) 남북 종교교류 추진 종교단체 현황
(표-9) 주요 의회(의원) 외교 채널
(표-10) 언론매체의 「(공산권)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표-11) 정보공개법령
(표-12)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을 위한 이행주체별 실천방안

(그림목록)
(그림-1) 통일부·한적의「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http://reunion.unikorea.go.kr)」사례
(그림-2) 대한적십자사의 `납북억류자현황`에서의 6·25전쟁납북자 누락 사례
(그림-3) 6·25전쟁납북자를 제외한 한나라당의「국군포로·납북자 현황」사례
(그림-4) 중국의 조선족「연변인민방송국」이 운용중인 이산가족 인터넷사이트
(그림-5) 정부의 <정보공개관련법령> 과 `비공개정보`를 명시한「정부 정보공개 인터넷홈페이지」
(그림-6) 「납북길 따라 걷기」납북재현 행사를 소개한 언론 사이트
(그림-7) 납북자문제를 다룬 영상물의 사례 : 사유진 감독의 납북자문제 다큐멘터리<다비드의 별(David Star)>
(그림-8)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그림-8-1) 생사확인을 위한 준비단계
(그림-8-2) 생사확인을 위한 실천단계









Ⅰ. 서 론

  1. 문제제기 

 대북 화해·협력정책 시행이후 남북관계, 특히 교류협력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분단 50년만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정전 후 납북자 가족`의 상봉이 추진되었고 납북자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소수에 국한되는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을 통해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가슴에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남북 대결로 인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25전쟁납북인사 문제의 경우 여전히 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시기 납북인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에 대한 50년대 정부당국의 태도는 남북화해시대를 맞이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납북된 자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해결 노력은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 등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있는 한국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납북자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본과 한국사이의 (정부·민간차원의) 상반된 대응 방식의 분석은 비교에 따른 입체적인 대안을 조망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독을 상대했던 독일의 사례연구와는 달리 6·25전쟁납북인사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풀어야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독일의 사례연구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글은 납북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연구를 통해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을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6·25전쟁 납북인사문제의 해결논의를 위한 선행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보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본 사실 정리와 관련 현안의 조망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6·25전쟁 납북인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물음에도 또한 적극적으로 대답해야한다. 
 더욱이 6·25전쟁 납북인사문제는 50년이나 시간이 흐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생사확인을 위한 아이디어의 제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글은 6·25전쟁 납북인사의 생사확인문제를 두고 단순히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는 논리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질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일본 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서 함의를 이끌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관점과 방법

 이 글의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검토해야하는 이유는 6·25전쟁 납북인사문제가 반세기동안 금기시되다시피 한 사안인 만큼 해결을 위한 접근 사례가 보여준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 반추할 수 있어야하며 그래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때에 따라 다양한 도표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따랐다.
 첫째,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은 준비수준에서 필요한 방안과 실천수준에서 요구되는 방안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생사확인을 위한 사업의 주체`에 대해 정부나 민간 어느 한편을 위한 반쪽자리 방안제시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민간`, 혹은 `의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고려하였다. 
 셋째, 생사확인을 위한 방안이 북측과의 협의를 거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 글은 북측의 협조에 관계없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다섯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일회성에 그치는 방안만을 나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접근방안에 주목하였다.

 본론의 첫 장인 2장에서는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한 접근사례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대조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3장은 사례의 문제점으로 북한의 납북자관련 협상태도와 남한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보고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단계별로 제시하고 실천단계에서 협상을 위한 중재방안과 북측의 협조 없이도 추진 가능한 방안에 대한 답을 전개하였다.
 
  
Ⅱ.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한 접근사례

1. 일본의 사례

1) 정부차원(Track Ⅰ) 의 대응

  (1) 상호주의의 적용 : `북·일 수교회담`의 전제조건화

 북한이 납치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납치 문제`는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내걸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북·일 양국은 1991년 1월 제1차 수교 교섭을 시작한 이후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이은혜(다구찌 야에꼬, 78년 피납) 사건을 수교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의 일본인 행불자 조사는 1999년 12월 북·일 교섭의 해묵은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납치의혹자 10명의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 간 합의 형식으로 일본인과 북한인 행불자에 대한 `소식조사`를 벌이기로 타협함으로써 시작됐다. 

 (2) 범정부차원의 「연락회의」신설
 
 일본정부는 납치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인 「연락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부처간 정보의 교류는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납치자의 생사확인 사업 전개 등 납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락회의」는 북한공작원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중생납치의혹 등 모두 7건의 일본인 실종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경찰청, 대장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3) 외국 정부와의 중요한 외교 공조 사안으로 제기

 일본 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납북 일본인의 귀환문제가 미국이 대북 관계를 개선할 경우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대북 정책과 대북 외교 공조 모색에서도 납북 일본인의 귀환문제를 적극 포함시켰다. 
 그 결과 미국은 클린턴 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의 지침서인 「페리보고서」에서 납북 일본인 귀환문제가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 이를 적극 고려할 것임을 천명했다.

 (4) 납북자 해결의지 표명 및 정책의 대국민 설명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외무성 정무차관은 2000년 2월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아다니며 대북 정책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야마모토차관은 1978년 후쿠이(福井)현 오하마(小濱)시 해변가 공원에서 행방불명된 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당시 23세)의 아버지 등 다섯 가정을 방문했다.
 야마모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국교정상화 교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자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식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5) 협상을 위한 `행방불명자`로 접근

 일본은 `납북자`라는 용어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는 북한의 협상 태도를 고려하여 `행방불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접근하였다. 북·일 양국은 1999년 12월 북한 공작원이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명의 일본인을 「납치 피해자」가 아닌 「행방불명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조사키로 합의했다.
 
 2) 의회차원의 초당적 대응 

 일본 의회는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북조선 납치의혹 일본인 구원 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97년 5월 13일 2차 총회를 열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일이다. 의원연맹 총회는 정부만이 유엔 인권위에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북한의 납치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내도록 촉구한 바 있다. 결의안은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방불명 일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북한이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의회차원에서 「의회(의원) 외교채널」을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여3당 대표단」, 「일·조(朝) 우호연대 일본회의」 등의 방북채널이 생사확인 등 납북일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협상채널이다.

 3) 민간차원(Track Ⅱ)의 대응
 
 (1) 관련조직의 결성 및 단체간 조직적 연대 : 일·한간 국제연대 사례 

  일본에는 2001년 현재 북한에 피랍된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 단체가 전국적으로 26개가 구성돼 활동중이며 99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북조선 피랍자 구출 가족협의회」의 경우 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전국에 6개의 지회가 활동중이다. 협의회는 피랍 일본인 구출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의 결성이후 개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단체들은 한국의 피랍자가족단체와 2000년 4월 납북자 송환을 위한 공동연대를 결성하고 국제적 활동에서 공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가족 연락회」, 「일본인 구출 전국협의회」, 「지방의원의회」는 한국의 「납북자 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에서 납북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2) 국제사회 홍보 및 제3국의 중재 요청 로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협회」와 「전국납북일본인구출협회」는 2001년 2월 26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미국 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대행 예방, 상·하원의원, 유엔 관계자,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와 접촉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일본의 여론은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한국의 접근사례

 1) 정부의 태도 

 (1) 납북자문제 관련 정부의 기조 : 포괄적 이산가족 범주에 따른 접근

 정부의 기본원칙은 이산의 동기를 불문하고 납북자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하여 상봉 실현을 추진하며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각적 대화 채널을 통해 꾸준한 설득 노력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납북된 동진호 갑판장 강희근씨와 2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되어 방북한 김삼례씨의 상봉이, 3차 교환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이후덕씨와 69년 12월 대한항공(KAL)기 납치사건으로 헤어진 딸 성경희씨의 만남이 각각 이뤄졌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측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2) 정부의 국제협조 요청 사례 

 박상천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한 방문을 계획중인 미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 방문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을 주선할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부패방지 국제회의」에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한 박 장관은 미 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길먼 위원장이 곧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의 귀환에 관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 길먼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1999년 3월 25일 홍순영 외교부장관은 UN인권위원회에서는 특별연설을 통해 납북인사의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2) 의회차원의 사례
  
 (1) 유엔 등 국제사회 청원서 접수

 의회차원의 대응 사례로는 장성민, 김원웅 등 두 의원이 2000년 9월 5일 「유엔 뉴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산가족교류, 납북자 등 한반도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엔이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일이 있다.  

 (2) 대북 결의안 채택

   ① 국제 의회(아태의원연맹 총회)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제29차 총회에서 한국 의원대표단(단장 徐廷和.민자)이 은 「北韓內 인권개선과 억류된 한국인의 조속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당국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납북인사들을 하루속히 돌려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제출된 결의안 14건중 채택된 11건 속에 한국의원대표단이 제출한 ▲북한내 인권개선과 억류된 한국인의 조속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의원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② 국회차원

   국회는 납북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다. 94년 `북한억류인사의 송환과 인권개선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결의를 채택한 이후, 2000년 12월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3) 민간차원의 사례  

 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98년 10월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생존 납북자송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1999년 3월 15일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사 및 적십자회원국 62개국과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 42개 인권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에 한적 총재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한의 내용에서 밝힌 납북자에서는 6·25전쟁납북인사는 제외됐다.
 그와 함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남한인 월·납북자 22명이 갇혀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은 유엔 인권위원회 등 35개 국제 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진상 조사 및 석방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현 이사장은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인터내셔날 얼러트(International Alert) 등에 서한을 보내, 외부의 무관심과 무지로 북한에서 인권 남용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단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했다.

Ⅲ. 납북자 문제해결관련 사례의 문제점

 1. 북측의 납북자관련 협상태도

  1) 북측의 납북자담당 협상 및 관리부서

   (1) 납북자 관리부서

 6·25전쟁납북인사 등 `남조선연고자`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60년대 초반부터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를 중심으로 주민성분조사를 통해 월남자 가족 등 이산가족들의 명단을 관장해 오고 있으며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등 특수계층 명단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랍 일본인의 경우 납치 공작을 담당한 곳은 노동당 「중앙당 작전부」이고 관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5과」가 맡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 정치범수용소에 있었을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는 데, 이 경우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 및 경비업무는 「사회안전성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납북자 협상부서 

  북한은 조선적십자회가 생사확인 등 납북자관련 조사를 하는 공식채널로 인식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수교교섭 11차 본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자 조사는 조선적십자회가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북측은 생사확인 등 조사 재개를 발표할 때에도 일본인 행방불명자 문제는 적십자사가 창구가 돼 조사를 재개한다 뜻을 밝힌 바 있다.

   (3) 납북자관련 입장대변 전위 기구

 납북자문제와 관련해 북한당국의 입장이나 성명을 발표할 때 동원하는 명의는 「재북평화통일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등이다. 

 2) 이중적 태도 견지 

  (1) 협상 기조 : `납치자`의 존재 전면부인

 북한은 납치자라는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본이 납북자문제를 제기하자 2001년 2월 20일자 로동신문에서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이 정치적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97년 김용순 위원장은 일본 쪽 공동여당인 자민, 사민, 사키가케 대표단의 북한 방문 때 일본인을 납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한에서의 납치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사람들은 공화국에 단 한 명도 없으며, 「조국해방전쟁(6.25)」시기 자진해 인민군대에 편입되거나 북반부로 의거해 온 사람들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 `행방불명자`라는 접근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

  북한 노동당의 김용순 대남담당비서는 납치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행방 불명자`로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십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실종자`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비록 납치사건은 북한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납치는 날조며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3) 정치사안과 연계

 (1) 남한에 `비전향장기수`,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와 연계

 북한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비전향장기수 문제로,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로 맞서고 있다. 
 1999년 4월 27일 북한은 "우리(북한)와 일본, 남조선 사이에 해결해야 할 납치문제가 있다면 일제가 지난날 조선을 침략하여 위안부와 징병, 징용으로 600여만 명에 달하는 청장년들과 근 20만 명의 여성들을 납치 연행하여 간 문제와 남조선에서 비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관철하려는 현안 또는 이익과 연결 지으면서 납북자 문제의 책임을 흐리고 있다. 

  (2) 정치적 보복·대응수단으로 이용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2001년 12월 일본측이 모략적인 납치소동으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인민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 행불자 소식조사사업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게 됐다면서 "조선적십자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측이 요청한 행불자 소식조사사업의 전면 중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최근 일본 경찰이 총련(朝總聯)계 신용조합의 자금유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총련 중앙본부의 압수 수색을 계기로 북한이 구체적 대응조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쪽이 17일 (중앙통신)을 통해 중단조처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관과 협조 아래 일본이 의뢰한 행불자 조사에 성의를 다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쪽이 주장하는 행방불명자란 우리 공화국 경내에는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밝힌 것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담을 털어 버리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1년 10월 남한에 대해서도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세워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을 남측에 조성된 정세를 이유로 보류하였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비상경계 조치의 시급한 해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응조치로 이산가족상봉 자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체제선전 도구로 활용, 필요시 `생사확인불가` 통보

 북한은 남측이 납북자 5명과 국군포로 5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북측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확인불능`이라고만 대답했다.
 이는 납북자 가운데 북한 자신의 정치체제선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소수의 인물을 내세워 체제선전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한다고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인물이거나 전면적 생사확인과 가족교류에 부담을 가진 결과 납북자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생사확인불가` 통보로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북측의 `생사확인불능`을 사실상 상봉거부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측의 문제점

1) 정부의 태도

 (1) 정부 차원의 `납북자문제` 논의시 `6·25전쟁납북자` 배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납북자는 "그 동안의 정황자료를 종합해 볼 때 48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북자 문제의 논의에서부터 `6·25전쟁납북인사`는 납북자의 개념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6·25전쟁납북인사`는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에서부터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북 협상시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북측에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납북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전 후 납북자 487명`만을 암시하는 것일 뿐  `6·25전쟁납북인사`는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표) 정부가 <2001년판 통일백서>에서 밝힌 납북자의 개념


 마찬가지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책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국군 포로·납북자 송환 100만 네티즌 사이버 서명운동(http://www.hannara.or.kr/comebackhome)」를 전개하면서 정작 서명운동의 대상인 납북자의 현황을 소개할 때에는 "휴전이후 납북자 454명"이라고만 명시해 6·25전쟁납북인사관련 사실은 빠져 있다.
   
 (2) 소극적 대응 및 기초 현황 조사·진상 파악의 실패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각종 장관급회담 등 남북사이의 주요 회의를 수 차례 개최했지만 지난 50년간 진행되어온 납북자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로는 적십자에 의한 피랍자실태파악 조사조차도 중단됐다. 
 이는 일본정부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6·25전쟁납북인사 현황과 가족들의 실상에 대해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는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2001년판이 전년까지 이 백서에서 `정전이후 납북자`로 한정하여 실었던 「납북 억류자 및 월북자 정치범수용소 수용현황」을 삭제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발간하는 문건에서 납북자관련 자료의 추가 확보와 진상파악의 노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정부차원의 지원 인프라의 부족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겨우 1∼2명의 직원이 9만 여명의 실종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북자 가족의 요구로 정부는 통일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도지원국산하에 「이산가족 1과」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1과」는 `납북억류자` 뿐 아니라 이산가족 관련 정책·제도, 국군포로, 동향분석·통계유지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까지 참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차원의 「국군포로대책협의회」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크게 미흡하다. 그나마 납북자업무 또한 `정전 후`에 발생한 사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6·25전쟁 납북인사의 생사확인, 송환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주무부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북측과의 협상시 6·25전쟁납북인사의 문제에 정통한 전문 정부협상대표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해도 대북 협상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지원 조직이 없는 현실에서 6·25전쟁납북인사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 정부협상대표의 양성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다. 

2) 접근방식의 문제

 (1) 일회적 이벤트성 접근 : 대북 결의안 전달무산 사례 

 납북인사의 생사확인을 위한 접근사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보다 일회성 문제제기와 이벤트성 대응이 많았다.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전문기구, 전담팀의 구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은 외면한 체, 여론에 따라 주먹구구식의 일회적인 협조요청,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대응을 모색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의회 및 민간 등 비정부수준의 대응 또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국제기구로의 협조 서한발송,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의 결의안 채택 등과 같은 이벤트성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의 대북 결의안 전달 무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0년 12월 8일 국회가 채택한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정부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이를 공식 접수하지 않고 남측에 되돌려줬다.  

 (2) 단계별 접근전략의 미비와 혼재

 한국전쟁중 납북인사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는 6·25전쟁납북인사문제해결을 요구할 때 단순히 그냥 "송환하라", "송환해달라"라는 식의 막연한 구호가 제기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시말해, 사안별로 접근방안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생사확인이 있기도 전에 송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도 실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청원 대상의 인권분야 편중 : 북측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인권기구 일변도

 지금까지 전쟁중 납북인사 생사확인 및 송환운동을 위해 국제사회에 청원한 경우 `북한의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체 접근하였다. 
 문제해결의 협조를 촉구하는 청원의 대상도 북측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인권분야에 편중되었다. 인권문제차원에서 북한에 압력만 넣으면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에 북측이 협조할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북측에 국제사회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하여 생사확인을 추진하려했던 접근방식은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반면, 인권채널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제협의 채널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은 부족했다.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대북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북측은 인권차원의 접근을 통해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비협조와 비난으로 대응해왔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인권 일변도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4) 실질적 연대협의체 부재 및 비효율적인 개별·중복 대응의 문제

 민간차원의 해결모색의 경우, 생사확인이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납북자 조직들간에 상호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서로 중첩되는 대응을 보여왔다. 
 납북자의 생사확인사업을 다루고 있는 국내 비정부기구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력의 부재로 인해 동일한 종류의 노력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복된 나머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조직차원의 자원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조사만 해도 단체간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아이디어의 교류도 쉽지가 않다. 결국 하나의 단체나 조직이 생사확인의 해결모색을 위한 모든 과정을 다루다 보니 비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기도 한다.(아래 표-2 참조)   
(표-2) 생사확인 등 단체별 청원시 개별 대응의 사례


3. 일본 사례에 비춰본 한국 사례의 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일본의 대응사례는 정부와 의회 모두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민간차원에서는 국제적 연대협의체 구성에 의한 대응을 꾀하는 등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반면 한국의 대응사례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치적 구두발언`, `촉구결의`, `서한발송` 등 대부분 일회적인 대응에 그쳤다.      
 첫째, 일본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북측이 협상을 전면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도 꾸준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세에 대해 북한 또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절하긴 했지만, 이 문제들을 계속 의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본이 범정부차원의 연락회의를 구성, 지속적인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한 반면, 한국정부는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특별연설, 송환 촉구` 등 막연한 발언의 언급수준에 그쳤고 전쟁중 납북인사의 경우, 정부의 현황에서조차 존재자체가 빠져 정책적 고려대상의 영역밖에 있다.   
 둘째, 주목할 점은 일본은 정부차원의 공조를 추진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북정책 지침서인 페리보고서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북·미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납북자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일본과의 외교공조는 물론 미국과의 대북 정책차원의 외교적 공조도 모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일본정부와 대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회의 대응 또한 한국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일회적인 `촉구`와 정치적 `언급`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의 의회는 당파를 초월하고 지속적인 해결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원연맹」을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당에서도 납북자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중인 사례가 있지만 다른 당과의 초당적 연대를 통한 모색에는 여전히 소홀한 실정에 있다.
 넷째, 민간차원에서도 일본은 국내단체간의 활발한 연대를 형성하여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해온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여론의 관심과 인식이 낮고 국내 조직적 연대 대응이 부족했다.
 
Ⅳ. 생사확인을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 

 전쟁중 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해결방안은 생사확인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선행 실천과제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서의 방안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생사확인 준비단계

1) 생사확인의 뜻을 같이하는 관련 모든 단체간 효율적 연대관계 수립
:「연대 협의체」·테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중첩된 노력을 피하고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해 생사확인의 뜻을 같이하는 관련 단체간에 효율적인 연대관계를 수립해야한다.  
 정부가 생사확인문제해결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현실에서, 직접적인 이해에 있는 하나의 민간 단체가 개별적으로 생사확인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연대대상을 인권 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 단체와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한다. 
 특히 인권단체의 경우 납북자 가족이 국내의 20여 개 인권 단체에 도움을 청한 바 있지만  이들 단체들 대부분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문제에 납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를 들어 이들에 대한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권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생사확인`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단체라면 폭넓게 연대하여 공동대응책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납북자가족협의회」, 「국군포로가족협의회」,「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등 세부적으로 볼 때 서로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생사확인`이라는 같은 뜻을 실천하는 단체라면 단체의 성격을 막론하고 함께 연대해서 협조해 가는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전쟁중 납북인사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들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6·25전쟁납북인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정보의 교류는 물론, 조직력의 한계 또한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할 수도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생사확인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때 실질적인 연대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미 다른 단체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추진한 것을 또 다른 단체가 다시 중복하여 별도의 수고를 들여 추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접수를 받은 유엔인권위는 중복적 사안의 난립으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산가족이든, 정전후 납북자든, 전쟁중 납북자든 각각의 단체 설립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생사확인이 실현될 때까지는 협의해야할 상대는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 노력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관련단체사이의 구체적인 연대방안으로는 실질적인 연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과 대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명분상의 형식적 연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생사확인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간에 우위를 점하는 분야를 나눠 전담, 혹은 분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f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에 생사확인요청서를 제출 접수할 경우 납북자가족협의회가 이미 접수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다른 단체가 요청서 제줄시 단체간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단체간 `공동 요청서 작성 접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협의체로서 「생사확인 추진 단체간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확보 후 사업별로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설치해야한다.     
 예컨대, `홍보팀`, `인권분야의 국제청원팀`, `인도적 지원분야의 국제청원팀`, `정부 청원팀`, `의회청원팀`, `국제정부간기구 협력팀`, `국제NGO 협력팀`, `국내외 법률자문팀` 등 서로 다른 단체가 협의 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조직, 기구가 생사확인의 모든 과정을 다 다룰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분담과 정교한 협조체제에 의한 전문적 해결모색이 시급하다.  
 
(표-3) 생사확인문제 해결차원의 연대추진 대상


2)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의 방안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확보이다. 먼저 납북자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정확한 자료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에 대해 6·25전쟁 납북인사문제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유엔 인권기구의 경우 비정부기구로부터 공급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수집한 자료는 복제 발행하여 「국회도서관」과 「전쟁기념관」에 비치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61년간의 전쟁포로·실종자·전사자의 자료를 그 가족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이 의회도서관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 탈북 인사 인터뷰

 전쟁중 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관련하여 탈북 인사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는 일을 고려해볼 만하다. 탈북인사 가운데 북한 고위관료의 경우 전쟁중 납북인사에 관련한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게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출신인 황장엽씨등이 예이다. 북한 고위관리의 증언에서 전쟁중 납북인사의 처리와 관리,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수집범위에는 남측에서 발행한 납북자 관련 정보뿐아니라 북한의 6·25전쟁납북인사관련 정보의 관리, 전담부서 등에 관련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탈북자들에게 입수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본다면 6·25전쟁납북인사의 신상과 관련해 상당부분 유추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 해외자료 수집망 확보 : 한국전 참전국의 「정부 문서보관소」조사

 6·25전쟁납북인사와 관련한 국내 자료의 입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외국정부의 자료실`이나 「문서보관소」를 조사하는 사업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참전 외국정부에서 입수, 조사했거나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에는 6·25전쟁납북인사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 문건이나 납북인사의 동향이나 정보를 담은 문건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전국가운데도 `미국`, `중국`은 과거 6·25전쟁에 수많은 인력을 파병했으므로 6·25전쟁 납북인사와 관련한 정황과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정부의 「문서보관소」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The MacArthur Memorial)」은 한국전쟁관련 문서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군 기록보관소」 등 이러한 한국전쟁관련 해외 자료실 및 기념도서관에서의 관리 자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해외의 자료는 한국의 국내자료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전쟁관련 자료수집 프로그램과 긴밀연계

 한국전쟁을 기념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도 자료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미귀환 국군포로와 민간유격대활동, 공비토벌작전 등 한국전쟁사의 미흡했던 기록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발굴 및 편찬사업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 등의 일환으로 재평가작업을 벌인 결과 전쟁사의 `미정립 분야` 29개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미공개된 자료의 발굴 및 정리, 외부전문가 용역, 참전 용사들의 증언 청취 등 작업을 거친 뒤 2003년말까지 역사의 기록으로 편찬할 계획이다. 선정된 29개 분야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국내외 군사분야뿐 아니라 비군사분야도 망라하고 있으며,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담은 `증언록`도 별도 발간한다.
 특히 한국전쟁사 재발굴, 편찬사업 가운데 `6·25전쟁납북인사와 관련 있는 자료조사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군사분야에서는 ▲ 한국전쟁의 통계, ▲ 노무단의 역할, ▲ 북한의 남한 인력동원 등이 대상이다. 군사분야로는 미귀환 국군포로와 실종자 문제가 주목되고 있고, ▲ 북한군의 양민학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가 전쟁중 납북인사관련 자료를 수집, 편찬하는 별도의 사업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6·25전쟁납북인사관련 자료영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사이버통합정보센터」구축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북자 관련 「사이버통합정보센터」센터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센터는 납북인사의 생사확인 관련 정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정보센터는 전쟁중 납북인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의 오해를 막고 생사확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6·25전쟁중 납북인사의 생사확인을 위한 교류센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이면 누구 나가 들어와 정보를 얻고 납북인사의 문제에 관해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면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1) 통일부·한적의「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http://reunion.unikorea.go.kr)」사례


 (5) 통일부·적십자사 등 대북 협상창구의 「납북자현황」내용 검토후 시정 

 통일부·적십자사 등 대북 협상창구는 물론 납북자문제를 다루는 정당 등, 인터넷사이트의  `공지란` 및 `발간물`의 내용을 검토 후 `정전이후로 국한한 납북자현황 명시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이는 정부를 비롯 대북 주요정책결정 참여자가 밝힌 납북자 현황은 곧 정책적 고려 대상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협상창구의 납북자 현황 명단에서 언급조차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6·25전쟁 납북인사는 생환 노력을 위한 대상에서조차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 관련사실을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억류자 현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재하면서 한국전쟁당시의 납북자는 아예 누락시킨 체 납북억류자의 개념을 `55년이후의 납북자`로 한정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 2001년 11월 현재 납북억류자를 어부, KAL기 항공기승무원, I-2정, 해경863호, 기타로 국한하고 있다.  
 다만, 한국전쟁당시 납북인사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이산가족찾기 추진 실적`란에서 1956. 6.15 ∼ 8. 15에 실시한 납북인사신고접수 결과 7,034명의 납북인사를 접수하였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한적십자사가 대북협상시 납북자 문제해결 범위를 축소시킨 나머지 한국전쟁당시의 납북자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시 문제를 제기한다해도 스스로 납북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협상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한국전쟁당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억류자현황에 관련 명단에 전쟁중 납북인사의 관련 사실과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통일부에 대해서도 「통일백서」등 납북자 문제를 언급한 주요 정부발간물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전 후에 국한하여 납북자현황을 명시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시정하고  2002년 1월 `정부당국이 전쟁당시 발간한 6·25전쟁 납북인사명단 및 관련 자료`가 입수된 만큼 이를 납북자현황 소개란에 반영토록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요청해야한다. 
   
(그림-2) 대한적십자사의 `납북억류자현황`에서의 6·25전쟁납북자 누락 사례




(그림-3) 6·25전쟁납북자를 제외한 한나라당의「국군포로·납북자 현황」사례


3) 대응 원칙의 설정 : 「대북 메시지」의 신중한 준비

 납북자문제는 남북간에 가장 민감한 현안이므로 북쪽에 전달을 희망하는 메시지는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언급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칫 지나친 요구는 상봉 기회마저 막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제의할 때도 일단은 생사확인사업의 성사와 이행이 중요하므로 `당장 6·25전쟁납북인사 전원을 송환하라`든지, `납북` 사실만을 강조하며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데,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에는 북쪽이 진지하게 생사확인사업에 협조해줄 경우에 대비해 `사안별로 보상의 의사가 있다면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6·25전쟁납북인사생사확인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한 「대북 메시지」는 한풀이식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와 함께 막연하게 `납북인사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이 글의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무의미하게 그치고 만다.
 따라서 북쪽에 전달할 메시지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일이 준비단계에서 검토돼야한다. 
 생사확인 정보의 수준에 따른 보상을 북쪽에 제의하게 된다면(아래의 예시 참조)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할 것인지`, `보상의 범위와 수준`, `1차적으로 북쪽에 전달할 생사확인요청의뢰명단의 범위는 몇 명으로 하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등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보다 명확한 제안 내용을 설정한 후 본격적인 생사확인 실천운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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