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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 its universality and North Korean huma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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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7 00:00:00  |  Hit 1848

Human right, its universality and North Korean human right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인권-퍼온 글
 
이름 : 운영자     번호 : 112 
게시일 : 2001/04/17 (화) AM 04:42:24     조회 : 73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인권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6년 조인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12조 2항 및 4항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왜 반세기간 헤어져 살아야 했으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또 한번의 이별을 맛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감격의 기쁨과 또 하나의 이별에 대한 슬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질문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명제가 그 동안 얼마나 자주 이데올로기라는 존재에 의해 유린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권이라는 단어는 본래 자연권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인간의 생래적(生來的)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인간의 생래적 권리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의 탄생,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의 긴장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자연상태라는 가정(Hypothese)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여기서의 자연 상태란 인간의 권리 주장에 대한 아무런 침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러한 상태는 인간은 자신의 생래적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가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상태에 대한 언급은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사상적 고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홉스의 자연상태

인간 권리의 사상적 단초

실제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는 홉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상태에 대한 홉스의 공헌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홉스가 자연상태라는 가정을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문과학에 접목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즉, 자연상태라는 하나의 가정을 통해 국가를 설명하려는 방법은 수학에서 가정을 통해 결론을 유추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가로부터 시작한다. 홉스(Hobbes)는 우선 인간이 기본적으로 육감적 지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인간은 열정을 통해 앞으로 진보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동물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동물과 구분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적인 사고로 홉스에 있어서의 인간은 열정과 이성이 존재하는 이성적 동물(animal rationale)로 파악되어 진다. 

홉스는 이러한 육감적인 지각능력과 이성이 합해져서 과거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미래에 있어서의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즉, 동물은 현재의 배고픔만을 걱정하지만 인간은 미래의 배고픔도 배고픔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홉스만의 독특한 인간관이 도출된다. 즉, 홉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워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도둑의 기질을 가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잔혹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센 동물이 된다고 생각했다. 즉, 이성이라는 수단과 육감적인 인지능력으로 무장된 상태에서의 열정적인 삶의 욕구충족 추구는 인간을 야성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욕구충족을 의식적 의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의지의 힘에 의해 인간은 강해질 수 있는 존재, 즉, 인간은 힘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힘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인간의 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의 영역을 지키고, 확립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야기시키는 인간을 홉스는 「늑대와 같은 인간(hohmo homini lupus)」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인간들은 곧「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bellum omnium contra omnes)」를 초래하게 된다. 

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인간들의 자연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bellum omnium contra omnes)에서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권력 지향의 자연스러운 결과 일 뿐 아니라, 이러한 공포가 국가의 건설과 국가의 모습을 결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권력에 대한 지향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갖는 열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권력 지향이 인간에게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면, 죽음, 특히 폭력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향유할수록 인간은 자신만의 자유를 좀더 많이 향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향유는 자신의 권력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적 영역의 확대란 곧 타인의 권력적 영역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침해는 타인에 대한 죽음으로의 위협이라는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타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사회 속의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러한 공포의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은 이성을 통해 생존을 위한 규칙, 즉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즉, 이성은 이러한 공동체의 규칙을 통해 개별인간의 권력행사를 제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이전을 홉스는 인과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홉스는 인간의 작위적 산물로서의 국가와 국가권력의 탄생을 필연적, 결과론적 산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국가를 이성적 의지의 작위적 입법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홉스의 대표적 저작 리바이어던(Leviathan)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왜 홉스가 하필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으로 불렀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국가의 탄생을 "생존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홉스가 해석했다면, 국가를 괴물로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홉스의 갈등을 느낄 수 있다. 즉, 홉스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와 그 제한의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생래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었을 경우 타인에 대한 권리의 제한 혹은 침해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모두가 동등하게 제한 받는 쪽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홉스의 생각은 당시로써는 최선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홉스의 생존 당시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기아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급선무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태가 호전되면 자연권에 대한 사상이 확장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스피노자(Spinoza)사상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스피노자 역시 인간의 권리는 자연상태와 자연법에 기초하여 유래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관한 스피노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모든 객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 법칙과 기본적 권리 하에 있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연 중 만물의 영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특성이란 단지 다른 자연의 객체가 그러하듯,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그것도 어떤 특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인간은 모두 각자가 특정한 인간이라는 점인데, 여기에서 인간은 천부적으로 민족이 아닌 개별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의 생각이 도출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이 같은 종류로서 갖는 공통적 본능 이외에도 개별적인 특징을 갖게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그의 주장이 나온다. 

인간은 개별인간으로서나 인간 전체로서나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기본이 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인간은 그의 동물적 열정과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열정과 이성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연을 거스를 수 없으며, 이들 양자간의 차이는 단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인간은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천부적으로 자유롭다. 물론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타인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복종이라는 의미는 자연에서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본다. 즉 자연에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복종은 "자연적인" 지배만큼이나 희귀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은 복종과는 연결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자연법은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보았고, 절대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자연법을 우리는 강자의 엄청난 횡포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떠올리며,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스피노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자연법은 자연의 권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로서 신(God)의 권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연법 하에서의 삶은 바로 자연상태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연상태에서 각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완전한 자연상태란 종교도 없고 법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도 성립할 수 없고 부정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자는 이기적인 존재로서 서로의 적(敵)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 보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근본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유지 존속을 위해 열정으로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 보존하기 힘들어 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상태를 스피노자는 인간들이 조직되기 전의 상태, 그래서 마치 평화란 없는 정글과 같은 태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러한 상태를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상태가 자연의 초(超)이성적 상태라고 정의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상태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상태라고 보았는가? 스피노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법률공동체 밖에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존재이다."

즉 스피노자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자연상태는 단지 가상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왜 이러한 가상의 상태를 자신의 사상의 도입을 위해 설정했는가 하는 문제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홉스의 경우 자연상태는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사용되어 졌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경우는 다르다. 즉, 스피노자는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나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라는 존재의 근본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 하에서 태어났으며, 인간은 또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자연법적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항상 이러한 자연상태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권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인간의 권리는 정의, 부정의, 도덕, 비도덕, 윤리, 비윤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변화되어지거나 박탈할 수 없는 "자연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홉스의 인간에 관한 기본적 권리가 "생존권"이어서 이러한 권리를 위해 "부득이" 다른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스피노자에 의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상은 후에 보다 구체화된다. 


로크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

로크(Locke)의 사상은 인간의 의무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홉스(Hobbes)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생래적인 권리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홉스에 있어서의 자연상태의 생래적인 권리란 자신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크 역시 생래적인 권리란 자신의 보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로크에 있어서의 생래적인 권리란 이러한 자신을 보존하는 권리 이외에도 자유와 소유에 대한 권리까지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어 질 수 있는 문제는 왜 로크는 자유와 소유에 대한 권리 문제에 까지 자연권을 확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권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권력의 기원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본성이 지배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정해야한다. 그러한 상태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은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또한 자신들의 소유나 자신들의 인격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최선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무엇을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타인의 의지에 대하여 종속되지도 않는다."

여기서 소유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소유에 대한 원초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자유는 비로소 "완전" 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적 인간들이 이를 인정하고 그것의 시행을 묵인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연법에 의해 축소되지 않게 되는데, 바로 완전한 자유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로크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유출해 낸다. 

앞서 언급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이들은 권력과 사법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상호적으로 교환·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비하여 영향력 행사의 수단을 많이 소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모든 면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사법적인 측면과 권력을 통한 개인의 타인에 대한 지배라는 측면에서의 평등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과 자유는 각 개인들이 서로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로크는 정치적 영역에 관계하는 각 개인의 자유는 각 개인들이 정치적 지배에 "동의" 해야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로크는 스피노자(Spinoza)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개인이 사회라는 집단으로 뭉쳐지는 과정 역시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상태로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로크는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상태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자연상태 속에서의 모든 개인이 자연권의 보존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고있다면,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각자가 판사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의견과 견해에 따라 파당적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로크는 정치적 사회란 자연상태에서의 각 개인이 스스로 자연권에 입각한 판사적 역할과 거기서 연유하는 처벌권만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동의로부터 비롯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홉스에게서 비롯된 생존권에다, 자유권, 소유권, 그리고 정치적 "동의"에 관한 권리 등을 인간의 생래적 권리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며 인간의 생래적 권리를 보다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래적 권리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최대한 발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서의 인권의 개념

현재의 인권의 개념은 버지니아의 권리장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위에서 언급한 로크의 사상의 영향력 하에서 태동된 것인 바, 로크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상은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그것이 "생래적" 권리라 하더라도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태생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념의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와 그 구성원으로써의 개인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의 구조변화로 인해 개인은 존재와 역할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 역시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영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당위성은 자연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연관 관계 속에서 그 근본적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현상으로써의 의미는 변할 수밖에 없음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 인권의 개념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 개념적 확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한 개념적인 변화의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권의 개념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과학 논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제2 그리고 3세대의 인권"으로 인권의 개념이 당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외에도 "평화를 위한 권리" 역시 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부의 불균형, 즉 선진산업국가의 부와 후진 산업국가의 빈곤의 문제에까지 인권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어야 할 단어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의 사상사적 진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러한 인권은 공통적으로 자연상태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상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인간의 권리 유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보장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태생적 혹은 생래적 권리는 자연상태에서 유래하므로, 사회와 이념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 본성에 유래하는 권리라는 사실 역시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라는 "가정의 상태"는 규제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성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혹은 우리 식 인권 개념이 하나의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허구에 대하여 지금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곧 반통일 세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는 과거 군사 정권을 경험하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했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빼앗겨버린 세월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인권에 대한 거론은 곧 "불순세력"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당시 상황보다는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의 유린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해 인권 유린에 대해 그나마 항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의 유린에 대해 항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지금의 분위기는 이 당연함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 속에 매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과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제외된 평화를 평화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케네스 버울딩(Kenneth Boulding)은 모든 가치의 조화로운 상태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정의한다. 그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정의하며,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평화는 적극적 평화 즉 가치의 조화로운 상태라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할 평화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과연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납북자의 문제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 485명에 이르는 납북자 가족은 국내의 20여 개 인권 단체에 도움을 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 대부분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문제에 납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를 들어 이들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인권단체들의 구성원들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이념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역시 같은 이념적 이유에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은 지금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은 정부와 운동 단체 모두에게 기피되고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진정으로 인간과 인간의 통합 그래서 인간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통일을 비롯한 모든 정책 집행의 최우선 순위로 인권적 차원인 "인간의 고통 경감"을 고려했다. 즉,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경우도, 오늘날 다양한 통일의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인권과 통일을 결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이야말로 응어리진 것을 풀고, 통일을 축제의 과정으로 만드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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