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관련 유재건 대표소개의원 소개 발언 내용
 
이름 : 운영자     번호 : 114 
게시일 : 2001/04/18 (수) AM 00:38:51     조회 : 62  

제219회 임시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일부
2001.4.17(월)
A comment of rep. Yu, Jae-geon on the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6·25한국전쟁납북자생사확인·생존자송환등에관한청원                     
제  안  설  명
 
                                     국회의원     유 재 건

존경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명환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유재건 의원입니다. 6·25한국전쟁 납북자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생존자 송환에 관한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상당수에 달하는 납북자의 경우에는 북한측의 비협조로 존재 자체마저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변 당시 납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변 당시 납북자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정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은 6·25사변 당시 북한측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생존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과 상봉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6·25사변 당시 납북된 자의 명단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납북자와 월북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명단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6년 대한적십자사에 납북자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7,034명의 명단을 비롯하여, 그 후 언론에 보도된 명단과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의 이산 사유에 납북자로 되어 있는 사람 등을 취합하면 명단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명단을 기초로 하여  향후 추가로 사변 당시 납북자 신고를 받아서 조속히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둘째, 현재의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으로는 사변 당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인정되면 통일부 내에 별도로 6·25사변 당시 납북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생사 확인 및 제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서에서 북한측에 사변 당시 납북자의 생존 여부를 요구하고, 생존자의 경우 서신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전쟁의 와중에 강제로 납치된 우리 국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조속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우리의 특수상황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납북자 자신의 생명과 인권은 물론 남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삶도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하루 속히 상기한 조치들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